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에 일일히 법률로 환불 의무 나 기타 거래 관련 사항을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위 매수인의 주장만을 가지고 환불 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1. 아닙니다. 공소시효는 개정전의 법률에 의하여 이미 완성이 되어 처벌 받지 않습니다. 2. 1번과 같습니다. 공소시효 자체가 폐지된 경우라고 하여도 이는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법률이므로 소급효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대한민국의 행정 구역은  1개의 특별시, 6개의 광역시, 8개의 도, 1개의 특별자치도, 1개의 특별자치시로 구성된다. 이상 총 17개의 행정구역은 광역지방자치단체로 분류됩니다. 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명 이상의 특별자치시가 있습니다.  일반구는 기초지방자치단체로서의 권한이 없어, 특별·광역시에 설치된 자치구와 구별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음란한 부호의 전송 등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모욕죄 역시 공연성이나 특정성의 요건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성립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사안에서 게임사의 운영 규정의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구체적인 손해의 범위를 정하기 어려운 점, 계정 거래 자체가 게임사의 운영 규정의 위반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서 법적 절차의 실익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우선 배우자 관계 중에 금전 대여 관련 문제는 모두 책임을 묻기가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아울러 카드 사용의 경우도 단순 채무 불이행의 경우로 보아야 하지 이를 가지고 여신금융법 위반이나 사기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상세한 사실관계를 설명하여 주신 바 위의 사실대로만 이라면 일대일 대화에 프로필 사진으로 업로드 하고 이를 전송이나 유포했다고 보기는 어렵겠스니다만, 협박의 경우 유포를 할 것이라고 해악을 고지한 경우라면 협박죄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1.2.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으로 지정 된 것이 아니라면 이를 전용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아울러 방문 주차가 있다고 하여 차량의 이동을 명할 근거도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해당 다세대주택 거주자간에 협의를 하여 사안을 해결하는 것이 적절하지만 실질적으로 협의가 잘 이루어 지지 않을 여지가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계좌 별로 압류를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법적 집행 권원으로 민사 판결문이 필요합니다. 다른 재산이 명시적으로 찾기 어렵다면 실질적으로 강제집행(압류 등)의 실익이 거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전혀 책임이 없습니다. 관련하여 물건을 보관 위탁한 것도 아니고 단순히 가게 앞에 장소 등이라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 점포측에서 해당 책임이 있다고 볼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