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적은 금액 만을 가지고 민사소송이나 기타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는 그 실익이 적고 미성년자인 점에서 한계가 있고 법적으로 성립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녹취록 등이 명확하게 있다면 일단 횡령죄나 기타 물품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응을 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적법한 강제집행으로 인도 소송 등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의 방법을 취해 볼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등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집행권원이 있는 확정판결 등이 있어야 합니다.재산명시기일 불출석 및 재산목록 제출 거부, 선서 거부를 이유로 등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명시기일조서 등본이 있어야 합니다.거짓된 재산목록 제출을 이유로 등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유죄판결, 불기소처분, 수사결과통지서 등이 있어야 합니다.채무불이행자명부 부본을 채무자의 주소지 시·구·읍·면장에게 보내야 하므로 채무자의 주소를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신청서와 위의 자료를 첨부하여, 등재신청사유가 6월 이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것인 때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등재신청사유가 재산명시절차에서 재산명시기일 불출석, 재산목록 제출 또는 선서 거부, 거짓의 재산목록 제출인 때에는 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에 신청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겠지만 일방적인 계약 해지 통보는 임대차 계약의 위반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적극 대응하고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리나라 형법은 속인 주의 뿐만 아니라 속지주의, 보호 주의 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해당 행위는 살인행위로 볼 여지가 있고 기타 여권법 및 여행관계 법령에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나 기타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모두 범죄의 구성요건을 결여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고소를 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대여자인 당사자가 소를 제기할 수 있지 가족이 임의로 소 제기하기 어렵습니다. 위 대여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필요한 바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대여계약서 또는 차용증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과태료처분의 재판은 법원이 과태료에 처하여야 할 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면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직권으로 그 절차를 개시하는 것 절차입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본인이 소송을 거는 것은 아니고 형사 처벌을 위해 고소를 한 것으로 관련 손해배상 등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별도로 민사법원에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형사 절차에서 합의를 보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1. 새로 유언을 법률적 형식에 맞게 하여 기존의 유언의 효력을 무효로 하고 새로운 유언을 작성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2. 법적으로 유언은 엄격한 요식행위이므로 법률의 요건을 하나라도 불충족시에는 무효이므로 해당 요건을 전부 확인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