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1. 불가합니다. 2.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혼인 기간이 얼마나 긴지 살펴보아야 하나 재산분할 신청이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3-5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미리 이혼을 대비하여 재산분할에 대한 대비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오토바이 미등록은 과태료 50만원, 번호판 미부착 20만원, 보험 미가입 범칙금 10만원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해당 사실관계를 추가적으로 확인 후 대응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일단 위의 행위는 취소할 수 있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권한 등의 남용이 되어 위의 행위는 추후 거래 행위나 회원 가입 행위 등, 이용 계약 등이 모두 취소될 위험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제재처분에 대한 행정쟁송절차에서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결정이 이루어졌더라도 본안에서 해당 처분이 최종적으로 적법한 것으로 확정되어 집행정지결정이 실효되고 제재처분을 다시 집행할 수 있게 되면, 처분청으로서는 당초 집행정지결정이 없었던 경우와 동등한 수준으로 해당 제재처분이 집행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집행정지는 행정쟁송절차에서 실효적 권리구제를 확보하기 위한 잠정적 조치일 뿐이므로, 본안 확정판결로 해당 제재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이 확인되었다면 제재처분의 상대방이 잠정적 집행정지를 통해 집행정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와 비교하여 제재를 덜 받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3두25498 판결의 취지 참조). 반대로, 처분상대방이 집행정지결정을 받지 못했으나 본안소송에서 해당 제재처분이 위법함이 확인되어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처분청은 그 제재처분으로 처분상대방에게 초래된 불이익한 결과를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6두52019 판결의 취지 참조).예를 들어, 변경처분 등의 적극적인 필요한 조치를 취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자가 직접생산하지 않은 제품을 납품하였다는 점과 이 사건 근거 조항(「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중 제2항 제3호에 관한 부분)을 각각 궁극적인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법적 근거’로 한다는 점에서 1차 취소처분과 동일하고,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생산확인 취소 대상만을 변경하는 등의 불이익한 결과를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토지소유자의 허락 없이 나무를 심은 경우에 그 나무는 토지 소유자의 소유가 됩니다. 이것을 법률용어로 '부합(附合)'이라고 합니다. 즉, 붙어서(附) 하나가 되었다(合)는 것이므로 법적으로 임의 처분 할 수는 있으나 원만한 합의를 시도해보시길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상당히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일단 아이의 행동에 대해서는 형사적으로 처벌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형사 미성년자인 점에서) 기타 부모에게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 지는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상세한 사실관계를 기재하여 주셨지만 단순 입금 내역 만으로는 해당 금전을 입금했다는 사실만 증명할 수 있을 뿐, 해당 금원이 대여 사실임은 차용증이나 대여 계약 등의 명확한 증거가 필요한 바 위의 내용만으로 바로 법적 청구를 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관련하여 해당 사고가 본인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구상권 책임이 발생하는 바, 위의 구상권 소장에 기재된 청구원인 등을 살펴 적극 항변을 하여야 구상권 청구 소송을 대응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제1항).개인정보처리자가 위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존해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 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해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제2항 및 3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아닙니다. 불막창은 단순 상품의 명으로 상표권 출원 신청을 하여도 불막창 자체 만으로는 등록거절 될 것이고 위의 경우와 같이 특정한 명사나 지역명 등과 합쳐서 불막창 상표를 출원하여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불막창 자체에 상품명이 포함된다고 하여 상표권 침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