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모님 명의로 된 계정을 도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부모님(아버지) 의 명의로 빗썸에 회원가입을 해서 코인 거래를 제가 했는데 추후에 문제가 생길수 있나요?
코인 거래는 저만 했습니다 부모님은 계정만 만든것만 아시고 수익률이 파란색인지 빨강색인지에 관심은 저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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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의 허락을 받고 계정을 만드신 것이라면 위임의 법률관계로도 볼 수 있는바 특별히 문제될 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일단 위의 행위는 취소할 수 있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권한 등의 남용이 되어 위의 행위는 추후 거래 행위나 회원 가입 행위 등, 이용 계약 등이 모두 취소될 위험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이에 대하여 문제를 삼는 경우가 아니라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부모님 명의 코인거래를 통해 얻은 이득을 질문자님의 계좌로 이체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