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확인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으나 사기의 경우, 그 가해자의 재산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나 대금의 반환 청구가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가해자에게 집행할 재산 등이 있는 경우가 매우 드물기 때문에 이를 반환 청구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막연히 다른 사람의 대화를 엿듣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근거 규정을 찾기는 어렵겠습니다. 구체적인 명예훼손이나 모욕행위가 있다면 이에 대해서 형사 고소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근로의 기간을 정한 계약은 그 기간이 경과했을 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은 일방적으로 사직의사를 밝힌 후 1개월 혹은 그 다음 임금지급기간이 지난 후에 자동적으로 사직처리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많은 우려가 있으시겠습니다. 전세사기의 경우 전세 사기 피해자로 신고 후에 확인을 받으면 대출 연장이나 기타 법률적 조력 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타 보증금 반환 청구나 임차권 등기 명령 등에 대해서 법률 구조 공단 등의 도움을 얻어 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서로 밀치고 때린 점에서 상호간에 폭행으로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우선 상해진단서를 받아 놓으시는 것이 상대방의 고소 가능성을 고려하면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하철 역사 내의 CCTV를 특정할 수 있다면 미리 알아 놓으시고 경찰 고소시에 해당 CCTV를 특정하여 수사해줄 것을 요청해보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행정절차는 아니고 민사소송에서 승소시에 일부 소송 비용을 (약 30-40%) 정도의 보수 지급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가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가입하는 행위, 선거에서 특정 정당·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는 행위,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특정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집회나 다수인이 모인 장소에서 발표하거나 간행물에 싣는 행위 등이 금지돼 있어서 SNS 기사 공유 등도 선거관련법의 위반이 될 여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대상이 되는 의사표현 또는 전파의 매개체는 어떠한 형태이건 가능하므로, 담화·연설·토론·연극·방송·음악·영화·가요 등과 문서·소설·시가·도화·사진·조각·서화 등 모든 형상의 의사표현 또는 의사전파의 매개체를 포함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 고소한 결과로 처벌을 받게 된다고 하여도 민사상 혼인 취소에 대한 소송 역시 같이 진행되고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라면 수감되고 있는 교도소 등으로 서면이 송달 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형량의 중한 형으로 개정이 되어야 함이 공론화 되고 있고 살인죄의 경우 실제 최장 15년에서 45년까지 형량이 증가가 되었는데 다른 강력범죄도 충분히 질의 주신 것과 같이 형량이 증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