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을 죽이고 12만원을 훔쳐 로또부터 샀다는 살인범, 어쩌면 사람이 이럴수가 있을가요? 요즘 무서워서 돌아다니겠습니까?

Question

처음 본 사람을 죽이고 12만원을 훔쳐 로또부터 샀다는 살인범, 어쩌면 사람이 이럴수가 있을가요? 요즘 무서워서 돌아다니겠습니까? 주차된 차량에 다가가 처음 본 사람을 흉기로 찔러 죽이고, 시신을 농수로에 유기하고, 차량은 불을 지르고, 현금 12만원을 훔치고, 그 돈으로 로도를 사고, 이게 인간입니까? 이 나라 살인범, 성폭행범, 음중운전 등 왜 형벌이 너무 가벼운 것입니까? 이게 공정한 세상입니까?

Answer 1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너무 끔찍한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처음 본 사람을 살인하고 현금 12만원을 강취한 경우가 일반적인 경우는 아닙니다. 국민적 관심이 모인 사건이기 때문에 중한 형벌에 처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형량의 중한 형으로 개정이 되어야 함이 공론화 되고 있고 살인죄의 경우 실제 최장 15년에서 45년까지 형량이 증가가 되었는데 다른 강력범죄도 충분히 질의 주신 것과 같이 형량이 증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흉악범죄에 대해서는흉악범죄에 대해서는 법정형을 강화하는 것도 고려해봐야 하는 시기로 보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람을 살해하는 흉악범죄에 대해서는 특별히 형을 가중하여 엄히 처벌하는 법 개정은 물론 재판실무의 양형기준도 상향조정하는 등 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나아가 사형의 실질적인 집행을 통해 범죄에 대한 경고메시지를 주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