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선거 관련 기사를 SNS에 공유한 공무원은 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공무원은 중립의 의무가 있잖아요~ 그런데 특정후보관련 기사를 SNS에 공유를 하는것은 공무원법 위반인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국가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가입하는 행위, 선거에서 특정 정당·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는 행위,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특정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집회나 다수인이 모인 장소에서 발표하거나 간행물에 싣는 행위 등이 금지돼 있어서 SNS 기사 공유 등도 선거관련법의 위반이 될 여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선거관련 기사 특히 어느 특정 후보자나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로 볼 수 있는 기사내용을 공유한다면 공무원법 위반으로 징계대상이 될 소지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