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단속이 가능한가요 골라가면서 하는건가요

Question

가짜뉴스 엄정 대응, 기준이 뭔가요

정부에서 가짜뉴스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는데, 개인 SNS에 올린 단순 의견도 단속 대상이 되는지 기준이 궁금해요 단속을 정치인관련

된것만 하는건가요 내편건 봐주는건가요

Answer 1

가짜뉴스 단속은 법과 기준에 따라 사실 여부, 사회적 피해 가능성을 검토해 진행됩니다. 단순 의견이나 개인 경험 게시물은 일반적으로 단속 대상이 아니고 허위사실로 타인, 사회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는 정보가 핵심 기준입니다. 정치 관련 게시물도 포함될수 있지만 정부가 특정 정치인 편을 봐주거나 골라서 단속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법입니다

Answer 2

가짜뉴스는 분명 엄정 대응을 해야 하는데 말 그대로

어떤 기준인지가 중요할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히는

가짜뉴스인지가 중요할 것입니다.

그 기준으로 대응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3

예전과는 다르게 최근에는 정말 다양한 매체에서

다양한 뉴스가 나오기 때문에 모든 뉴스를

알기는 어렵기에 눈에 띄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많이 주는 그런 가짜 뉴스를

골라서 문제 삼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