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원원회의 인터넷 심의 확대는 허위 정보 차단과 표현의 자유 보장 사이에서 논쟁이 됩니다. 가짜뉴스 근절 목적은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악의적 허위 사실을 차단하는 데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 침해 경계선은 객관적 사실 왜곡과 주관적 정치 비판을 구분하는 기준에서 시작합니다. 명백한 불법성이 입증되지 않은 의혹 제기나 풍자까지 제재하면 과잉 검열이 됩니다. 행정기구가 법원 확정판결 전에 콘텐츠를 차단하면 사전검열 논란이 발생합니다. 심의 과정에서 정치적 편향성을 배제하고 객관적인 심의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국가의 직접적인 강제 제재는 최후의 수단으로 제한적으로 행사되어야 합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향하는 가짜뉴스 근절 목적은 사회적인 혼란을 발생시키거나 개인에게 피해를 주는 명백한 허위 조작 정보와 불법 유통물을 차단해서 공익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짜뉴스를 선별하는 과정에서 개념이나 법적 기준이 아직은 모호하기 때문에 행정기관이 자의적으로 판단하다보니 정부나 권력자에 비판적인 의견을 억제하는 과잉 검열 및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는 경계선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