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허위정보, 가짜뉴스 규제에 대해 논란이 있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Question

허위조작정보 유포자에게 책임을 물기 위한 노력이 언론의 자유로운 표현에 위배되는 것은 아닐까요? 미디어 플랫폼의 책임과 규제범위를 설정하려면 어떤 원칙들이 적용되어야 할까요?

Answer 1

허위정보 가짜뉴스를 배포하는 사람에 대한 규제는 있어야합니다 

선동분자들이 활개를 치다보면 사회의 질서가 어지러워지거든요

정확한 정보 전달을 하지 않고 거짓된정보를 배포함으로써 법적인 책임과 강도 높은 규제를 통해 실시되어야한다고 생각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