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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친절한친칠라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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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보도의 경우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언론 볻의 경우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며 언론의 자유와 개인의 명예는 어떻게 조화를 이이루어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언론보도의 경우, 표현의 자유를 위하여 취재원을 통해 적절히 확인하여, 혹은 공익을 위하여 보도한 경우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인정되는 경우는 드물고, 이는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합니다.

    주로 문제가 되는 건 허위사실 보도로 인한 피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