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의 내용의 정리가 필요합니다. 전자 나 원격 진료에 대해서는 직접 진찰을 하지 않는 다는 점에서 현재 제시하신 의료법 위반의 소지에 대해서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진단서와 소견서는 유사한 성격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는 부당한 근로계약 약정의 조건으로 부당하게 과도한 손해배상 등을 규정한 것으로 해당 손해배상 약정 (1억원 배상 등 등)은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얼마든지 퇴사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해당 계약의 효력을 무효로 주장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기간의 약정 없는 임대차의 경우 법정 기간을 도과한 경우 묵시적 갱신에 따른 임대차계약의 갱신으로 보고 해지 통고 규정에 따라 적절한 해지 통지와 승낙 등의 내용 등이 적용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자세한 내용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보기 보다는 모욕죄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겠으며, 모욕죄의 경우 공연성의 요건을 결여한 것으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재물의 손괴죄라고 함은 재물의 효용성을 고의로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바 위의 경우 재물 등에 대한 손괴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고 기타 횡령이나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의 계약서상 기재된 임차인의 명의로 송달 등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위의 경우에 내용증명이라고 하더라도 일정한 내용증명은 질문자인 임차인의 명의로 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합의금액은 일정한 시세 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적절한 손해의 입증 가능 범위를 산정해보시고 관련하여 여러 실익을 고려하여 해당 합의안의 수용 여부를 결정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도시 계획법 및 개발 등의 법령에 따라 일정 기간 보상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 수용의 방법 등이 있을 수 있고 일정한 요건 (주민의 대다수의 동의 등) 하에 수용이 이루어 질 여지가 있습니다. 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의사가 허위의 내용으로 진단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허위 진단서 작성죄의 죄책을 지게 되기 때문에 본인의 소견에 부합하는 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점에서 허위 진단서 작성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우선 위의 경우를 살펴보기에 압서 위 유체동산 가압류의 실익이 매우 낮아 보입니다. 다른 재산 명시 신청 또는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등의 방법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