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해당 질의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해당 내용을 가지고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및/또는 형사상 저작권 침해의 고소를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내용을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며 실제 허위사실이나 명예훼손적 사실을 주변 사람에게 알리거나 적시한 경우라면 이에 대한 증거 등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해당 전세금 채권을 가지고 잔여 채권에 대해서 채무자인 집주인의 다른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 등을 하여야 할 것인데, 실제 재산 등이 없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실익은 실체로 낮을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일단 상황은 폐점 하는 점에서 실업 급여의 요건 중 하나인 비자발적 실업 으로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다른 고용보험 가입 기간 등의 근로 기간 등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에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모욕죄 성립 여부가 문제가 될 여지는 있겠습니다. 모욕성, 특정성, 공연성의 성립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은 소송이 아니며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하는 바, 위의 경우에는 각자 상속 포기 신청을 하여야 하며 공동상속인 중 1인이 공동으로 상속 포기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은 사실의 적시나 허위사실의 적시로 명예를 훼손하여야 하기 때문에 단순한 갑질 만으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출처를 밝힌다고 하여도 저작물을 허락없이 게시 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저작권 침해의 소지를 완전히 벗어나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영상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링크 등의 기능을 사용하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만을 가지고 판단하기는 부족한 경우이나 위의 경우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보다는 모욕죄 성립 여부를 잘 따져 보아야 하고 특정성의 성립 여부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집행 유예 기간에 대해서 해외에 체류 한다고 하여 그 기간이 도과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반하여 공소시효는 해외 체류시 도과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형사 수사 중에 있거나 재판 중이라면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구속 사유가 될 여지도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