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을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유포의 정도와 그 내용의 구체적인 사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의 죄책을 물을 수 있을지를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단순히 머리카락이라는 이물질이 나왔다고 하여 보건소 등에 민원 진정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위생에 대해서 일부 경고 등을 받을 여지는 있으나 바로 심각한 문제 등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채무자의 상태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연관계좌라고 보기는 어렵고 해당 다른 피압류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에 대해서압류를 질문자가 풀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압류를 해제하지 않는 것이 적절한 대응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모욕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가 되나 다른 공연성이나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어야만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한 경우로 보여집니다. 위의 경우 특정성의 요건의 결여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공무원의 겸직 금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웹툰 등의 연재를 업으로 삼아 지속적으로 수익을 얻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겸직 금지 의무에 반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일회성 , 비계속적인 수익이라면 겸직 금지에 해당할 여지는 적으나 정확한 사실관계를 추가적으로 확인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민사상 상간 행위라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될 것인 바, 이에 대해서는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점에서 특별히 신분상의 제한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실제 보험 공단과 적절한 합의를 진행해보시고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는 다면 교통사고 분쟁 조정 위원회 또는 민사소송의 절차로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해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이나 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유체동산 경매에 대해서 집행 불능이 된 점에서 집행 신청은 어려울 수 있으나 위의 경우 2015년 경에는 집행 등이 계속 된 점에서 소멸시효의 중단을 인정받을 여지가 있어서 해당 집행문을 가지고 다른 간접강제의 방법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예시 채무자 재산 명시 신청 또는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약정에 더하여 하자 보수 등이 있는 것인지 , 사전에 미리 약정을 정확하게 하고서 해당 용역 계약을 나아갔어야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지속적인 욕설 등에 대해서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 고소를 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추가 적인 기능 추가 등의 요청에 대해서는 정히 거절을 하는 방안을 모색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 내용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다 명확한 사실관계의 정리가 필요하며 피상속인의 상속인 1인이 사전에 양도를 받은 경우 특별수익에 따라 해당 상속분을 넘은 부분에 대해 다른 상속인에 대한 상속분의 반환 여부 등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