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사용 수익을위하여 임대인은 관련 수리가 필요한 경우 수리의무를 지고 있으며 이에 기한 수리 청구 등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변호사의 사건 수임에 대한 비용 등의 경우는 개별 변호사의 역량과 관련 사건의 난이도 등 여러가지를 고려하여 책정하는 바, 300만원의 수임료라면 거의 최저 수준으로 볼 만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보다는 모욕죄 성립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겠으나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점에서 모욕죄 성립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만을 가지고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관련하여 거래 계약에 기한 대금 지급 청구 내지 잔여 공급 물품에 대한 인수 의무를 주장해 볼 수 있을지 구체적인 계약관계 등을 살펴 보아 민사상 절차 진행 여부를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재물손괴는 고의를 가지고 물건의 효용을 해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경우로 위의 경우에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민사상 공작물 점유자에 대한 과실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성이 충족하여야 하는 바,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 보아야 하겠지만 위의 거주 지역이 특정된 경우라고 하여 특정성이 모두 충족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체로를 당한 자 즉 피의자를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혐의를 받고 있는 자로 피혐의자로 볼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피체포자나 피혐의자라는 말을 통용하는 것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피의자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소년범의 경우는 형사 처벌을 하지는 않고 보호처준으로 부정기 즉 징역처럼 일정기간을 정하는 것은 아니고 이에 대해서 최대 6개월 의 기간에서 부정기로 보호처분을 내린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 보아야 합니다. 다만 위의 경우는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 보다는 모욕죄의 욕설로 볼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보여집니다.그 경우 모욕죄의 성립 요건 충족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관련하여 벌금형에 대한 형사 재판에 관한 판결문 등의 문서송부촉탁 결과에 대해서 해당 서류 등을 회신 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