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겠지만 위의 경우와 같이 한달여를 수습 등으로 하고 급여 전액을 지급 하지 않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해당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명예훼손 등으로 상대방이 문제를 삼을 여지도 배제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환경분쟁조정 위원회 등의 분쟁 조정 등의 절차를 하시는 것이 해당 내용의 게시보다는 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임의로 물건을 가져가는 것은 절도가 될 수 있고 압류 등의 절차 등 정당한 집행 권원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처벌의 정도를 미리 점치기 어렵습니다. 다만 병합하여 사기에 대해서 수사 이후에 검사 처분 등을 받게 될 것이고 해당 금원에 대해서 피해자와 적극적인 피해 회복에 힘쓰시는 것이 양형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횡령죄는 본인이 질의 하신 내용과 같이 보관자의 지위에 있어야 하나 이에 대해서 보관자의 지위를 반드시 물리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법률적으로 해당 물품에 대하여 위탁등이 되어 있는지를 살펴 보기 때문에 사전적 보관자의 지위와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아래 조문을 참조 바랍니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상임인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위원은 「정부조직법」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정부위원이 된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원자력안전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각 1인의 상임위원)을 포함하여 7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2018년 12월 현재 5명의 위원이 임명・위촉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임기는 6년이고, 판사의 임기는 10년입니다. 대법원장은 중임할 수 없으나, 대법관과 판사는 연임할 수 있습니다. 법관은 임기 내라도 정년에 달하면 퇴직합니다. 대법원장, 대법관의 정년은 70세, 판사의 정년은 65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주거침입죄·퇴거불응죄(住居侵入罪·退去不應罪)는 사람의 주거·간수하는 저택·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주거침입)하거나 그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퇴거불응) 죄이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319조 1항·2항).해당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양형 요소 등을 고려하여 형량을 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해당 증거 등을 가지고 신원을 알지 못하더라도 폭행죄에 대해서 고소를 진행하고 그 과정에서 합의 등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거나 합의가 결렬되는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