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위 정보만으로는 검찰의 형사 처분 및 관련하여 받게 될 형량 등에 대해서 바로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른 사유 즉 가담의 행위, 수법, 피해의 정도, 피해자의 수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에서 이혼 숙려기간은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1개월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숙려기간이 3개월로 길어집니다.  이러한 숙려기간 및 재산 분할 협의 등의 절차 등을 고려하면 최소한 5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상당한 기본권의 제한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법률로서 공공 복리 등을 위하여 제한을 할 수 있다는 점과 과연 질의 내용과 같이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의 침해 정도인지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보증금이 있다면 당연히 공제를 할 수 있으며, 1개월만 더 지체를 하는 경우 즉 3개월치의 차임을 지급 하지 않는 경우 즉시 임대차 계약을 해제하고 목적물의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거나 도우미와 노래를 부를 경우, 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그리고 도우미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될 수 있고 방역조치 위반에 따른 과태료 및 영업 정지 등의 행정 처분이 예상 됩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구체적으로 살펴야 하겠지만 중고거래로 구매한 제품을 재판매 하였다고 사기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사진을 사용했다고 하여 처벌 받는 것도 아니므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기사 등의 신문사나 저작권자가 제공하는 링크 서비스를 통하여 그 기자 그대로 링크만을 한 경우에는 저작권의 침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저작권자가 제공하는 링크가 아니라 전문 전체를 그대로 복사하여 게시, 전송 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금전적 이익만을 편취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기의 범죄로 볼 수는 있겠으나 디스코드 메시지 내역만 있고 전화번호 등을 알기 어렵다면 실제 피의자의 검거 등이 매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실익이 크지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계모 (새어미니)와 전처의 자녀의 경우 둘 사이에는 법적 혈족이 아니라 인척이 되는 것으로 법적으로 모자 관계로 혈족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부모 공제가 어렵고, 혈족 관계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전화번호의 오기한 과실이 인정되는 점으로 누구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서 이를 환불 하는 절차는 민사상 절차에 의하여야 하는데 크게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