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금전 대여 계약을 체결한 이상 이에 대해서 수익이 나지 않았다고 하여 대여 계약상 변제 책임이 면제 되는 것은 아니므로 변제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근로자를 즉시 해고(「근로기준법」 제26조제3호)할 수 있는 데, 이 경우에도 해고근로자의 퇴직금은 지급해야 합니다.이 경우 손해배상은 별도의 절차를 거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법인의 1인 회사 인 경우에도 법인과 개인들의 재산은 별개인 점에서 업무상 횡령 내지 업무상 배임의 죄책을 물어 볼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정확하게 해당 상대방이 문제 삼는 법률 규정을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의 경우 투자 유치 등의 중개 등을 한 것은 아니지만 단순 사례로 받은 것이라면 문제가 될 여지는 적으나 구체적인 경우를 좀 더 살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소년법에 있어서 갈수록 사회가 다양화 되고 범죄 연령과 수준이 심각하게 되는 추세이므로 많은 개정 논의와 입법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 지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형사 정책을 고려하여 적절한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해당 사항은 음란한 부호, 문자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에서 통신매체이용 음란죄 성립 여부 보다는 모욕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가 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 근저당권자 모두가 다른 일반 채권자, 담보 채권자로 기재가 되어야 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등기부 갑구와 을구에 기재된 관계자 중 말소사항을 제외한 관련 사항의 기재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우선 손괴행위에 대해서 합의가 필요하지만 정확한 피해 정도를 보아야 하겠으나 500만원 상당은 상당히 부당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형사 공탁을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아직 타인의 아이디나 이름을 도용한 것 만으로 처벌을 하는 적용 법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진 역시 타인의 사진을 도용하고 사칭하였다고 하여 바로 그 행위만을 처벌하는 규정도 없어 처벌 받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상당히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사안으로 위의 문서만의 사실관계 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임직원 들의 배임 등의 문제가 있을 여지가 있고 관리소장의 위법 여부 등을 살펴야 하겠지만 관련 소송 등의 결의 등을 입주민 회의를 통해 결의한 경우라면 이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