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2021. 11경에 진행한 계정 거래
저는 2021. 11경 발로란트라는 게임 계정을 거래하였고 추후 불특정다수에게 별다른 연락 없이 계정이 판매되었다는 것을 알고 (약 5명) 계정을 회수 조치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마지막 구매자에게 계정을 첫 판매시 판매 금액을 변상해주면 별다른 처벌은 없는 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계정거래가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해당사안으로 인해 처벌이 이루어질 상황은 없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야 하겠지만 게임사 내부 규정으로 위 계정거래를 금지하고 있다면 이에 대한 거래 행위에 있어서 다소 제재를 내부적으로 당하는 것을 막기는 어렵지만 사기 등의 내용이 문제될 여지도 배제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사유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손해배상금액이 첫 판매시 판매 금액 상당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마지막 구매자의 계약내용을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