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 정본이 채무자에게 도달한 날을 기준으로 즉 위 사실관계에서는 2021년 12월 8일 도달을 기준으로 지연 손해금을 산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증여로 볼 여지가 있고, 추후 유류분 및 관련 세금 문제등이 있기 때문에 그 적정한 가액 등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여지가 많습니다. 사전에 상당한 검토 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저작권은 이미 주지하시는 사실로 작가의 사후 70년 간 보호가 되고 그 이후에는 누구나 이를 이용할 수 있고 번역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번역하여 배포 전송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본인의 지위가 임차인인지 여부 등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우선 대수선의 경우 임대인인 집주인에게 그 수리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대응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을 놓고보면 근로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상당히 모호한 관계가 있으며, 원청사와 근로주체가 누구인지 불명확하여 상당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서 이번 기회에 정당한 관계를 정립하는 것이 가장 시급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계약직이라 하더라도 동일한 직장에서 2년 이상 근로를 한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법에 따라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2년 이상 근로를 통한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는 계약 기간 만료로 인한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재심은 3심에 거치거나 확정된 판결에 대해서 추후 매우 한정된 사유에 한하여 다시 재판을 하는 경우로 상당히 드문 경우입니다. 항소는 1심에서 2심에 1심 결과에 불복하여 다시 한번 재판을 받는 절차 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해당 사이트 등의 내부 규정 등에 반할 것으로 보이고 청소년보호법에 의하여 미성년자가 열람 등이 불가한 소설 등의 내용을 작성, 배포, 전송 하는 것이 청소년 보호법의 위반 소지도 있어 보입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임의로 이행 하지 않는 경우라면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외에 다른 방안을 생각하기는 어려우나 이미 인지하시는 바와 같이 위의 적은 금액만으로 소송 등의 절차는 실익이 크지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국민 편의를 위해 적극행정위원회를 거쳐 지난 10월 15일자로 반입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제품은 중고 판매할 수 있도록 선제적 조치를 취했다는 취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