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차 중 후진 기어를 넣은 상태에서 뒤차가 충돌 사고 비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신호 대기중 기어를 P에 두어야 되는데,
후진에 넣고 있는 상태에서 (움직이지 않음) 뒤차와 충돌하였습니다.
제차가 후진을 해서 충돌을 했다고 해서 비율을 저에게 높일려고 합니다.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블랙박스 있음)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겠지만 후단 기어가 있었다고 하여 정차 중에 상대방 후속 차량이 충돌을 한 이상 이에 대해서 후진이라고 하여 과실 비율을 앞차에 높게 잡는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서 정확한 대응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차된 상태에서 후진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단순히 후진 기어를 놓았다는 것만으로 과실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후진기어만 두고 정차된 상태에서 뒤차가 접근하여 추돌한 경우라면 상대방의 과실이 100에 가깝게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위 경우 사고 경위를 좀 더 명확히 해야 과실을 알 수 있습니다.
뒤차의 움직임과 앞 차량의 후진 여부(후진 기어만 넣었는지 아니면 후진을 하였는지 등) 등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또한 후진 거리를 감안하여 앞 차량의 제동 거리와의 관계등을 고려하게 되며 뒤 차량이 정지 상태였다면 앞 차량의 일방 과실이 될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양측 차량의 진행 상황을 조사해야 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