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합니다. 모욕죄에 있어서 특정성은 객관적으로 타인 들이 인식할 수 있는 정도가 필요한데 위의 내용만으로는 특정성의 성립 여부를 가늠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단순히 탕감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니나,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완성되면 채권이 소멸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채권자들은 그 기간 동안 소멸시효의 중단을 위해서 지속적인 최고와 법적 청구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무고죄는 허위 사실 등으로 오로지 상대방을 형사 수사를 받게 할 목적으로 막연하게 고소에 이른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인 바, 고소 이후 무혐의가 된 경우라고 하여 바로 무고라고 보기는 어렵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살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사기는 기망으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기망한 자는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경우로 반드시 인당 2천만원 등의 편취액이 인정되어야만 사기로 인정되고 고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형사고소가 가능한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법적 검토를 사전에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명확한 증거 등으로 택배사의 분실 등의 경우가 확인된 경우라고 하면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손해배상 청구 등을 과실로 인한 점에서 택배사에 대한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수리 의무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각종 수리 의무는 간단한 소모품 등을 제외하고는 임대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 적절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이혼은 혼인 관계의 종결로 반드시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를 법원으로 부터 확인을 받거나 재판 과정에도 충분한 협의 조정 절차 등이 필요하나 단순히 대리인만에 의한 소송 등을 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중과실에 의한 사고는 보험을 가입한 경우에도 면책 되지 않고 형사 처벌을 받고 음주운전의 경우 역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로 이에 대해서 보험에 가입된 경우라고 하여 면책 즉 처벌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두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1년 이상 동일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해야 합니다. 즉 근로자가 입사한 날부터 퇴직일까지가 1년 이상이어야 하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위의 경우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합니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약정을 하였다고 하여도 해당 약정은 근로기준법에 반하는 약정으로 무효입니다. 해당 퇴직금 요건 해당하는 경우라면 퇴직금 청구의 노동 진정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유언 등으로 유증을 받은 경우 유류분의 침해가 있는 경우 특별 수익자는 토지 등의 경우 이를 토지로 반환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유류분 가액 등의 적절한 지급 등이 필요한 경우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