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진행시에 전입신고 여부가 중요한가요?

2022. 01. 31. 16:32

안녕하세요.

명도 소송 진행시에

제 명의의 아파트에 다른 사람

(재혼자의 자녀) 가 살고 있습니다

명도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매매할 아파트에

제가 전입 신고 되어 있어야 유리한가요?

아니면 ,

현재 살고 있는 다른지역에 전입 신고가 되어있는것이 유리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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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도소송에 있어서는 집주인이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지 여부는 무관하며,

현재 거주자가 해당 주거에서 거주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2022. 02. 01.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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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전입신고 여부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상대방이 애초에 전입신고를 하게 된 원인 등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가족 관계에서 거주 등을 하는 경우 명도소송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 됩니다.

    2022. 01. 31.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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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해당 자녀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한 명도소송을 진행하여 퇴거시킬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은 소유권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전입신고 유무는 유불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2022. 01. 31.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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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은 건물 소유자가 정당한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전입신고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정당한 권원이 있다면(전세, 임대차 등) 명도소송에서 패소할 여지가 있습니다.

        2022. 01. 31.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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