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자제한법(연 20% 상한)은 원칙적으로 금전 소비대차(돈을 빌려주는 계약)에 적용되는 법입니다.이에 반하여 우리 사안의 관리비 연체료는 돈을 빌린 게 아니라, 관리서비스 이용 대금을 늦게 낸 데 따른 지연손해배상(연체료) 성격이어서 이자제한법이 직접 적용되지 않습니다. 확인해보셔야 할 부분은 해당 연체료에 대한 관리규약·관리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지 여부를 확인이 필요합니다. 관리규약에 명시되고 입주자대표회의/구분소유자 총회 등에서 적법하게 의결된 경우라면 위의 연체료 부과 행위 자체가 위법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피해의 회복을 기원합니다. 소송은 이행 청구의 소송으로 금전적 손해배상의 이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의 1항은 적절할 수 있으나 (이 역시 구체적인 청구원인과 그에 대한 입증이 필수적입니다.), 2항과 같은 청구취지 즉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소송유형 및 청구취지는 부적법합니다. 2항은 삭제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한글 발음이 동일하다면, 영어 표기가 달라도 상표 자체는 유사한 상표로 판단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의견 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지정상품·서비스(업무 내용)가 충분히 다르다면, 상표 등록 단계에서 거절될 가능성, 나중에 상표권 침해로 문제될 가능성은 높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분쟁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말씀 드리기 어려운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기존 38류 상표가 어느 정도 알려져 있는 경우라면, 분쟁 리스크는 배제하기 어렵다고 사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해당 구조물 등의 설치한 자에게 그 과실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설치의 정도, 해당 구조물이 눈에 잘 띄일 수 있는 부분인지, 설치상의 과실이 명확한지 등에 대해서 질문자의 입증책임이 있으며, 질문자의 과실도 일부 상계 될 여지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치료비 등의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서 실익여부를 사전에 위의 사안을 확인하여 판단하신 후에 소송 또는 청구 절차를 고려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업무방해죄는 위계, 위력 또는 허위사실 유포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실제 사례를 가지고 판단해보아야 하겠으나 질의 주신 바와 같이 기기의 오작동으로 전혀 고의 없는 경우로서 업무를 방해하게 된 결과가 있다고 하여도 위계, 위력 또는 허위 사실 유포가 없었던 이상 업무방해죄로 처벌을 할 사안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업무방해죄는 허위 사실 유포, 위계(속임수), 또는 위력(물리력/세력)을 사용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했을 때 성립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은 금융감독원에 보험 관련 부당한 약관으로 민원 제기를 고려해 볼 수는 있어 보입니다. 다만, 위의 사안을 보면 미리 약관으로 기재가 된 점, 사진 등록 등은 질문자가 직접 하신 점, 설명이나 고지가 문제 없이 된 경우라고 보면, 위의 사안에 있어서 현 상황(보험사가 바로 거절한 것이 아니라 실제 사진 등을 확인 후 적용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회신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바로 금감원에 민원 제기 하시는 것은 그 실익은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때 근저당권자는 법원에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부동산을 매각한 후, 그 매각대금에서 우선변제를 받아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채권 확정, 경매 신청, 배당 절차 순으로 진행되며, 확정된 근저당권에 기반하므로 별도의 판결문 없이 경매가 가능합니다. 채권자(근저당권자)가 부동산 소재지 관할법원에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등기부등본, 채권액 증빙 서류 등을 첨부하여 임의경매 신청서를 제출하여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을 직접 하실 수는 있겠지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대응 여부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어서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보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사안별로 수임료(보수) 등은 다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법상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의 임차인이 2기 분의 차임을 지급 하지 않는 경우 이해하고 계신 것과 같이 즉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위의 예에서 1월분 차임 전부를 지급 하지 않고, 2월분도 차임 전부를 지급 하지 않은 경우 그 이후 즉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40조(차임연체와 해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가공무원법 제33조(임용 결격사유)결격사유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사람들입니다.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또는 집행유예) 종료 후 일정 기간(보통 5년) 지나지 않은 사람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사람 등그러므로 질의주신 벌금형만 있는 사람은 여기 해당하지 않습니다.지방공무원법 제31조(임용 결격사유)도 위와 동일하며, 추가로 . 공무원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해 뇌물죄로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자는 형 확정 후 2년 동안 결격사유 입니다.그러므로 사설도박·사설토토로 인한 일반 벌금형은 이 조항에도 보통 해당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사설토토로 단순 벌금형만 있는 경우,국가·지방공무원 시험의 원서 접수 단계에서 법적으로 결격사유는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하지만 ‘신원조회·인성·품행 심사’에서 평가 요소가 될 수 있으며, 최종 합격 후 신원조사 단계에서범죄경력(벌금 포함), 범행 시기, 횟수, 금액, 상습 여부 이후 생활 태도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공무원으로서의 품행·도덕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임용을 보류, 거절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나, 위 내용만으로는 질문자가 법적으로 어느정도는 유리한 지위에 있다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즉, 우선 상가 임차인에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적법하게 송달된 시점부터는 상가 임차인(제3채무자)은그 임대인에게 더 이상 월세를 지급하면 안 되고, 압류·추심명령 범위 안에서는 질문자인 채권자에께 지급해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이러한 법원의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이 송달된 이후에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월세를 내거나,보증금에서 깎는 방식으로 사실상 월세를 소멸시키면, 법적으로는 압류된 채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채권자인 질문자에게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즉 이중으로 월세를 지급 해야 합니다. 즉, 상가 임차인은 보증금 1억 있으니까 월세는 임대인하고 상계할 거고, 현금으로 질문자에게 월세지급 하지 않겠따는 주장은 적절한 주장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 설명대로라면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이 몇 달 안 됐다, 본인도 황당하다, 앞으로 1년 동안 안 내고 보증금에서 깎겠다고 한 점을 보면, 압류 이전부터 보증금에서 월세를 자동상계하는 구조였던 것 같지는 않아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이전의 항변 사유를 들어 월세의 상계를 주장 하기도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정확하게는 해당 임대차 계약서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제3채무자가 끝까지 월세 상계를 고집한다면 질문자로서는 추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대응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