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확인이 된 이상 다시 제3채무자 진술 최고서를 송달하기는 어렵고 추후 사실조회나 금융정보 제공 신청 등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우선 질문자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관련하여 상대방의 의료 과실을 입증해야 할 책임이 질문자 측에 있는 점에서 분쟁의 승소가능성을 완전히 장담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서 좀 더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 신고를 받고 출동하는 경우, 정당한 업무 집행 범위 내라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아울러 기타 현행범이나 긴급체포 등을 위한 것이라면 이에 대해서 특별히 손해배상 책임을 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실제 내용을 살펴 보아 모욕죄 , 통신매체 이용음란죄 성립 여부를 살펴야 합니다. 일대일 메신저인 경우라면 공연성을 결여하여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압류의 채권을 확인하여 대응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변제 이후 압류 해제 신청 등이 필요한 경우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해당 정확한 통지 받으신 내용을 확인하여 대응 해보아야 하고 최저 생계비 185만원 미만의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 금지 채권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압류범위 변경 신청 등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분량 등을 떠나서 임의로 드라마 대사 등과 같은 저작물을 임의로 사용하여 변경, 가공 하여 전송 하는 행위는 저작권침해 내지 저작물의 동일성을 해하는 저작인격권의 침해로 볼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주주는 별도로 근로관계 등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이에 대한 급여 등을 얻는 행위는 업무상 배임죄 내지 횡령죄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도수가 있는 안경과 선글라스 또한 거래 금지 품목입니다. 공산품인 안경테에 시력보정용 렌즈를 조제 가공하면 이 안경은 의료 기기가 될 수 있습니다. . 안경사가 아니면 이들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3D 영화 감상용 안경의 경우 도수가 있는 안경으로 의료 기기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중고거래 제한 품목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좀 더 자세한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며, 정확한 근로기준법의 위반 사유를 찾기는 어렵다고 보이고 부당 해고인지 여부가 문제가 되는 바 좀 더 확실한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