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 횡령 배임 실업급여 부정수급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주주는 별도로 근로관계 등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이에 대한 급여 등을 얻는 행위는 업무상 배임죄 내지 횡령죄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근로를 하지 않는 자를 직원으로 채용하여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회사특은 법인세 및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며, 해당직원에 대하여는 기타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실업급여를 받은 부분에 대하여는 부정수급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