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사기의 점이 혐의 가 문제가 될 수 있어 보입니다.적절한 합의가 필요하나 합의금에 대한 이견 이 있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관련된 혐의로 수사를 받고 검찰의 처분을 기다려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원상회복 의무 즉 임대차 계약 당시의 상태로 원상회복하여야 할 책임이 있어서 법적으로 아예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나 보증금의 반환과 목적물의 반환은 동시이행 관계에 있어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현재 가압류 되어 있는 예금 계좌가 아니라면 신규 예금 계좌에 바로 해당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추가 개설 급여 계좌에 대한 압류 신청이 있을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야 하겠지만 서로 합의하에 복싱 경기를 진행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나 다른 주민 들은 폭행 등으로 신고를 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민감 정보에 대해서 인사 관리 등의 목적으로 열람 등을 하게 한 경우라면 사전에 동의한 내용의 목적 범위내인지 확인을 해보아야 합니다. 앞선 메일 관련 하여서는 실제 내용을 좀 더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만으로는 바로 보정의 이유를 확인하기는 어렵고 송달되어 지는 보정서의 보정명령 사항을 참고하여 보정기한 이내에 보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사실조회 신청을 함께 하신 것으로 추정해 보건데 피고의 주소의 보정 등의 명령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부모가 이혼을 한 경우에도 가족관계 증명서에는 이혼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는 않으므로 자녀의 가족관계 증명서에 기재가 되는 것은 아니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변동이 되는 경우는 아니므로 그대로 부모로 표시 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층간 소음 관련하여 형사 고소는 관련 행위를 처벌 하는 규정이 없어 이를 형사 고소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구체저인 손해 등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볼 수는 있는 바, 해당 손해배상 청구의 요건을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야 하겠으나 저당물을 임의로 사용 한 것 등이라면 사용 절도로써 자동차등 부정 사용죄 등이나 업무상 배임죄 등의 성립 여부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자료의 경우는 유책 배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성격을 가지는 바 협의 이혼의 경우 관련하여 일정한 손해배상 등을 협의 할 수는 있으나 별다른 사유 등이 없다면 위자료 청구 등이 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청구가 불가한 것은 아니나 명확한 불법행위 등의 사유가 있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