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배경 사실을 함께 제시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시며 이에 대해서는 방어할 사안인지 사실관계를 통해 법률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처벌의 경우에는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처벌을 내리게 됩니다. 아울러 위의 경우 무전취식 즉 사기의 점인데 합의 여부 기타 여러가지 작량 감경 사유 등을 고려하여 형량을 정하기 때문에 아무런 기준 없이 막연하게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연대 보증 내용을 살펴, 주채무인 연대보증에 대한 주채무자와 해당 캐피털사의 채무가 변제되거나 면제, 소멸하지 않는 이상 연대 채무만이 면책 받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상속에 따른 상속 분할 협의서 등을 작성하여 어느 일방 상속인이 공동상속인의 지분을 함께 등기를 하는 방법 등을 고려하시되, 기본 취지가 공유인데 이를 일방의 등기명의로 등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습니다. 모욕죄의 경우 해당 성립 요건인 모욕성, 공연성, 특정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만 죄가 성립하여 이를 처벌 할 수 있기 때문에 불기소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 신청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야 합니다. 피해자의 정보 자체가 개인정보보호법상 취급자인 해당 수사관이 취급하지 못한 것은 아니나 구체적인 신변의 보호 등에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개인정보 공개에 따른 책임을 묻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벌금의 경우 300만원 이하의 경우 분납 허가 신청 이나 사회 봉사 명령 대체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벌금형에 대한 미납시에 노역장 유치 등이 되거나 강제집행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탄원서가 재판부에 제출 된 경우라면 이를 열람 할 수 있고 피고인은 이에 대한 반박 내용이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궃제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사용 절도는 자동차 등의 부정 사용죄에서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의 경우 사용절도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실제 50미터 가량 거리가 떨어진 경우에 유기한 경우라면 절도죄 등의 적용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겠으며 저작권 보호 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의 경우는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한 경우로써 배포, 전송이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를 좀더 살펴 저작권 등록 여부 등으로 저작권 만료 여부를 명확하게 확인 후에 배포, 전송 등을 하는 것이 보다 안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