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 직거래시 제가 문제점을 제가 인지한한 모두 설명했는데 만약 문제가생겼다고하면 환불해줘야 하나요?

2022. 01. 02. 21:56

제가 만약 카메라를 팔때 직거래로 인지한 모든 문제를 설명했다 하고, 중고장터 환불규칙(직거래시 문제를 인지한한 모두 말씀 드리고 확인 시켜드리기에 환불 불가하다)을 읽었냐 질문을 했으면 환불요청이 들어와도 환불해줄 필요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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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5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중고품이라 하더라도 매매계약에 의해 유상거래를 한 것이므로 만약 매매물품에 하자가 있다면 매도인은 하자담보책임을 져야합니다(직거래 당시 매수인이 하자를 구체적으로 인지하지 못했고, 이에 대해서 환불 불가능하다고 고지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하자가 아닌 단순한 고객의 변심으로 인한 경우라면 환불해줄 필요가 없겠지만요.

한편 담보책임의 내용은 계약해제나 손해배상인데 계약해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만약 수리가 가능할 정도의 경미한 하자라면 수리비 정도의 손해만 배상해주면 될 것입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575조(제한물권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할 지역권이 없거나 그 부동산에 등기된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전2항의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82조(전2조의 권리행사기간) 전2조에 의한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2022. 01. 02.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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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중고거래는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등에서 보장하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약 철회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중고 거래에서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해도 판매자가 이를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중고거래임에도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자에 대하여 매수인이 설명을 들어 이를 감수하겠다는 전제하에 거래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환불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022. 01. 03.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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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카메라 직거래시 물건의 상태를 정확히 고지하였고 상대방도 이를 알고 구매한 경우 다른 환불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환불요구에 응할 이유는 없습니다.

      2022. 01. 03.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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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품의 주요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매수인은 계약해제를 하고 대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2. 01. 04.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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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중고거래에 관한 환불 즉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물품 대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정확한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겠지만 이미 거래 당시의 물품의 상태 등을 확인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반환 등을 청구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2022. 01. 02.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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