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실제 내용을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온라인 게임상에서는 모욕죄가 문제가 되고 모욕죄에 있어서 공연성이나 특정성 특히 특정성의 요건의 결여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가능성이 높아 실제 문제가 될 가능성은 높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은 단순한 우편 송달이므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소송 등의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피고의 주소를알아야만 가능한 바 위의 경우 그 월세 차임의 연체 규모를 확인해봐야 하겠지만 소액 이라면 (몇백만원 이하) 실익이 크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자세한 사실관계를 잘 설명해주셨습니다. 해당 내용은 전형적인 공갈 협박 등으로 보여 지며, 관련하여 질문자가 처벌을 받을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제 해당 영상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인지에 대한 인지 자체가 없었다고 볼 수 있어 죄가 성립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어머님의 심신의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탄원서나 진정서 등의 형식에 구애됨 없이 의견을 작성하여 제출하시되 관련 사건번호 나 재판부를 기재하여 법원에 우편으로 송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행위시점을 기준으로 범죄의 성립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미성년자 나 아동 청소년인 객체를 기준으로 한다면 행위시점에서 그 범죄의 성립 여부를 따지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혐의 적용과 처벌의 여부를 구분하여야 합니다. 범죄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인지, 성인인지 상관 없이 성립하는 범죄를 적용하되, 판결 시점을 기준으로 미성년자의 경우 소년범에 따른 보호처분을 , 성인의 경우 처벌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 두개 사안 모두 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처벌은 성인 기준으로 받게 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신상공개는 부가형으로 성인이 되어 관련 처분의 대상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거가 명확하게 있는지 (위 작성한 계약서의 사본을 질문자가 가지고 있는지) 등 관련 사실관계를 가지고 면밀하게 법률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고용보험 공단이나 의료보험 공단에 문의를 하고 관련사실을 공단에 알려서 바로 잡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현재로서는 그 이유를 위 사실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소모품의 경우는 임차인이 수리를 하겠으나 누수로 인하여 또는 배관이 문제가 있어서 대수선이 필요한 경우나 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이에 대해서 부담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전세권 설정을 한 전세계약 역시 대수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세권 설정자인 집주인이 책임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의 사안의 경우 본인이 미리 예방하기 어려운 사안이고 관련 사실관계에 대한 문자 내역이나 기타 본인이 불법 금원을 이체 받은 점이 아니라는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항상 남겨 놓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