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헌법 제37조 제2항은 법률로써 공공복리, 사회안전 등을 위하여 기본권에 대한 제한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구체적으로 살펴서 코로나 감염병이라는 중대한 위험에 있어서 법률로써 일정한 제한을 가하는 것에 정당성을 찾을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원상회복 의무에 관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청소비에 대해서 사전에 약정 등이 있는 것이 아닌 경우로 다소 다툼의 여지는 있어 보이나 원상회복 수준에서 일정한 비용이라면 적절한 협의로 원만한 해결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유언의 방식은 민법상 매우 엄격한 요식 행위로 어느 하나의 요건이라도 불충족 하는 경우에는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다섯가지 유언의 방식 중에서 명확하게 법률 조언을 들어 유언의 방식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협박은 해악의 고지이므로 위의 경우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주거 침입 등도 다소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결국은 공사비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와 상대방이 해당 공사비 등에 대한 명확한 증거 등의 제시와 이에 대한 검토 및 대응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이미 거래가 완료된 경우인지, 다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3평의 토지때문에 해당 도로 관리 주체에 대해서 매입 청구를 바로 진행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서 우선은 정확한 측량 결과와 소유관계 등을 따져 종합적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해보아야만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우선 가지급금이기 때문에 추후 항소 판결 결과에 따라 다시 반환 해야 할 금원이 발생할 여지가 있을 수는 있으나 추후 정산하여 반환하면 될 것이기 때문에 실익을 고려하면 가지급금을 받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옷의 이염 등의 원인을 살펴야 하나 관리상의 과실이 인정되는지, 아울러 해당 옷에 대한 질문자 측의 과실도 배제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서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법적 다툼은 실익이 크지는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 등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1600-7004) 또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1661-2642)를 통해 층간소음 상담 등을 받으실 수 있으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4항)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아직 수사 중인 점에서 바로 단정하여 확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파손이 있었다면 이에 대해서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의 절차에 따라 가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매수인이 중고거래를 통해 매수를 하였는데 파손이 된 경우라고 하여 바로 매도인에 대해서 그 책임을 물을 수 없고, 사전에 하자를 인지하고 매도를 한 경우에 이에 대한 하자 담보 책임을 물어 볼 수 있겠습니다만 이를 입증하기는 매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