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방화로 인한 민사 소송 또는 법률자문 부탁

Question

사건의 전말은 잘은 모르지만, 저희 부모님이 모시는 차량에 뒷 유리창을 깨고 그 곳에 방화를 저질른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잘 몰라 문의 드립니다.

사건은 그 외의 사건도 포함 되고 있기도 하고

불은 지른 사람이 차에 불을 지른 것은 명확하지 않은 상황(현재 수사중)이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집은 수원이고 자세한 사항은 전화 또는 방문으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만

여기서 간략하게 나마 설명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에 방화를 한 경우 가해자(방화범)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수사를 통해 방화범이 명확히 확인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방화범 확인 시 차량 가액 등에 대한 협의가 가능하다면 소송 없이 합의를 하게 될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민사 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아직 수사 중인 점에서 바로 단정하여 확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파손이 있었다면 이에 대해서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의 절차에 따라 가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관련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수사의 진행경과를 보시고 수사결과 기소가 되고 유죄판결이 선고된다면 배상명령 또는 민사소송 등을 통해 배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