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동의 없는 촬영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구체적인 손해의 발생과 인과관계 등 모든 사실관계를 모두 질문자 측에서 명확하게 입증하여야만 그 관계가 인정될 수 있어서 이에 대해서 위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청구를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경우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살펴 공연성 특정성 요건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위의 경우 욕설 등으로 모욕성은 인정되나 닉네임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위의 경우 모욕죄가 성립하는 경우라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은 전혀 법적 효력이 없는 단순 우편 송달의 증명일 뿐이지 내용증명을 3번 이상 발송하고 이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유리한 것도 아닙니다. 사안이 있다면 법적 청구를 바로 진행하시는 것도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고 위의 경우 질의 내용과 같이 카페 측의 과실이 백퍼센트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물청소에 대해서 안내 문구나 기타 주의가 없었다면 70 퍼센트 이상의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지만 위의 경우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보기 보다는 모욕죄 성립 여부를 살펴야 하고 일대일 채팅이라면 공연성이 결여 되어 모욕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고 각자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있다면 서로에 대해서 고소를 하고 죄책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건조물 침입죄와 폭행 또는 상해가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의 단순한 사실만을 가지고 위법 여부를 따지기는 어려우나 아파트 입주민 회의의 의결로 일정한 행사를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것은 아닌 것으로 실제 사안을 살펴 다른 위법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물건을 던진 행위의 고의를 살펴보아 손괴죄나 기타 운전중인 운전자에 대한 폭행행위인지를 살펴 적용 범죄 사실을 특정해보아야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공용부분의 수리를 위한 공사비로 해당 대금에 대한 지급명령 또는 소액심판을 진행해보아야 하는데 실익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의료 과실로 치사상의 결과를 입힌 경우 업무상 과실 치사상의 죄책을 가지고 민사상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