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신청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아직 혼인관계가 유지 되고 있어서 단독 명의로 어머님의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인 경우 임의로 처분시에 재산분할 청구권 등을 채권으로 하여 보전 조치 등을 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재산형성에 기여한 바가 있다면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가압류나 가처분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며, 이를 근거로 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