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군복무를 기피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했는데 어떻게하면 되나요?
아들이 미국에서 나서 한국에서 중학교 3년간 외국인학교 재학중 미국으로 돌아가 미국인으로 살다가 며칠 상관에 국적포기 신고를 못해 지금껏 미국에 살고 있는데 만 38세도 지나 한국에 방문하려하는데 경찰서에서 귀국하면 출두해야한다고 합니다 미국 여자와 결혼도했고 아이도 있지요 들어와서 경찰에 출두하여 어떻게하면 되나요? 2주정도 있다가 미국으로 돌아가야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확인신체검사, 현역병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구 공익근무요원) 소집 의무는 36세부터 면제되며, 면제된 사람은 전시근로역에 편입됩니다(「병역법」 제71조제1항 본문).
병역문제는 해결된 것으로 보여 경찰서에 어떤 혐의로 조사를 받으라고 하는지 부분에 대하여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관련하여 국적 포기 등의 절차가 제대로 되지 않은 점에서 병역법에 따른 병역 의무 이행 등이 문제가 된 것으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살펴 대응 여부를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고 사전에 국적 포기 신청 등의 절차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