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변론기일에 가지 않는 경우 2회 불출석인 경우 상대방의 주장이 인용 받을 수는 있고 변론을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무변론으로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사전에 변론기일 변경 신청이나 소송대리허가 신청 등을 미리 하여 대리인을 통한 출석이라도 되도록 하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의료법 위반으로 아직까지는 문신이 합법화가 되지는 않은 점에서 관련하여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 등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벌금형 등의 처벌이 내려 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생전 증여를 받은 자인 손자가 증여를 받은 것이라면 추후 상속인들이 유류분 반환 청구 등을 고려해 볼 수는 있으나 적법한 증여행위에 대해서 증여 행위의 취소나 무효로 청구하는 것은 명확한 증거와 청구원인 등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통신판매업 신고의 경우에는 관련한 법에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여 전화 통화 등을 이용한 상담을 하는 업자의 경우에도 통신판매업자로 보아야 하고 이를 신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겠습니다.   "통신판매"라 함은 우편·전기통신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        (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        하고 소비자의 청약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해고 예고 등은 6개월 이상을 일한 것은 아니므로 해당 사항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구체적인 사유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다른 임금 미지급 등의 사유가 없다면 바로 문제를 삼기는 어렵다고 보여지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민법」 제830조제1항)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좀 더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도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 분쟁 조정 등을 참조하시여 분쟁 조정이 필요한 부분으로 명확하게 회원 약관 등을 확인하거나 명확하게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위 통지한 경우로 부터 기산점으로 보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두개의 죄명으로 고소를 한 사안에 대해서 일부는 송치가 되고 다른 한죄명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좀 더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보아야 하겠으나 수사 지휘 등으로 보완 수사 명령 등이 내려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우선 퇴사 등에 대한 자유는 있으며 이에 따라 특수한 연구 직 등의 경우가 아닌 이상 사업주에게 퇴사로 인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