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는 죄를 지은 사람에게 감옥살이 대신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제도입니다.형법에서 형의 선고에 있어서 그 정상이 가볍고 형의 현실적 집행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범인에 대해서 일정한 형을 바로 집행하는 것 보다는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성폭행은 성폭력의 유형 중 하나로 형법상 강간과 강간미수를 의미합니다. 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사람을 간음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추행은 성폭력의 하나로 강제추행을 뜻하는 것으로, 성욕의 자극, 흥분을 목적으로 일반인의 성적 수치, 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키스를 하거나 상대의 성기를 만지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성희롱은 “업무, 고용 기타관계에서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어나 행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등을 조건으로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성희롱은 형사처벌의 대상은 아니나, 피해자가 사업주에게 가해자에 대한 인사조치와 징계 등을 요구할 수 있고, 성희롱 가해자를 대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1인 회사란 회사의 구성원인 사원이 1인인 회사를 말하며, 주식회사의 경우 1인주주가 발행주식의 전부를 소유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종래 상법에서는 회사설립을 위해 복수의 발기인이 필요하였으나, 상법의 개정으로 1인이라도 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되어 처음부터 1인 회사의 설립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회사에 관련 내용을 알려 함께 프로젝트나 공모 등을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여 사규 위반 등의 문제가 될 여지는 있으나 이를 가지고 범죄 등이라고 보아 법적 조치를 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공연성이나 기타 요건이 모두 인정되어야 하는데 싸움 중에 욕설 하는 행위 자체를 별개로 모욕죄 처벌을 하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은행 보안 서류 또는 계좌 등을 대여하는 것은 무상이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으나 자신의 메일 계정이나 기타 계정을 금전 거래 하는 것까지는 아직은 범죄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각 계정을 관리하는 회사 등에서 이용 약관 위반으로 이용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보석 보증금 흔히 보석금이라고 하는데, 형사소송법 제104조에 의하여 보석 보증금은 환부 받을 수 있습니다. 보석 보증금 전액을 현금으로 납부한 경우, 보석 보증금을 납입한 검찰청 민원실에 신분증, 보석 보증금 반환 청구서, 보증금 납입 영수증, 납입인 명의 통장 사본 등을 지참하여 환부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임차권 등기 명령 및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 등의 법적 조치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습니다. 헌법이나 법률의 위배된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 처벌은 피의자가 사망하는 경우 종결되고 이를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해당 불법행위에 기한 (사기) 손해배상 채권은 그 상속인에 대해서 청구할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상속인 들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여 이를 회수하기는 매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