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배경 사실과 고소사실을 함께 제시하여 주시면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인이 선임 될 수 있는 사안인지 확인이 필요하지 원칙적으로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인이 선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시설실 등의 물품 적재에 대해서 공용부분에 전용부분과 같이 사용하는 점에서 관리 주체 또는 입주민 회의 측은 해당 물품 적재행위를 금지하고 관련 손해 등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입금 유도 사기로 보여지는 사안입니다. 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고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는 것으로 고소를 진행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차용증이나 관련 증거 등을 가지고 대여금 지급 청구를 해볼 수는 있는 사안이나, 소송 등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소액인 점에서 비용이나 시간 등을 고려하면 실익이 크지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 대해서 벌금형으로 확정이 된 이상 불법행위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채무는 발생하나 질의 주신 바와 같이 구체적인 손해의 범위가 위 소가에 해당함은 원고측에서 명확하게 입증을 하여야 할 사안인데 명확한 증거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등)가 없다면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해서 항변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공증이라는 절차를 통해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반드시 공증을 해야 서면 합의 등이 효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추후 법적 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권원을 부여 받아 집행을 하기 위함이므로 공증을 받지 않았다고 하여 해당 약정 각서 등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해당 냄새 만을 가지고 바로 어떠한 법적 조치를 취하기는 어렵고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관련하여 사실관계를 살펴 그 냄새의 정도에 따라 가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추가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겠습니다. 해당 고양이의 경우 바로 질문자의 소유로 보기는 어려운 점에서 절도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나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 절도죄 고소 여부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바로 판결 등의 결과를 점 치기 어렵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벌금형으로 1000만원 상당 또는 징역형으로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형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소송인지 부당해고 소송인지 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증인출석으로 나온 이상 임의로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불이익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