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안타까운 사정이지만 위의 경우 아직 근로계약이 체결 되지 않은 점에서 부당 해고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야 하겠으나 법적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자가 소유라면 충분히 법인사업자 등록이 필요하나 위의 경우 오피스텔이 아닌 경우라면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서 집주인과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셔합니다. 주택이나 오피스텔 등 보통 주거목적으로 임대를 하기 때문에 불측의 세무 등의 이슈가 임대인에게 발생할 수 있어 임대차 계약의 중대한 위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소액 절도인 점에서 합의를 보는 경우 벌금형의 약식명령 또는 기소 유예 까지 가능성이 있는 사안으로 위의 경우는 적극적으로 합의를 진행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지만 헌법으로도 연좌제가 명확하게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배우자나 가족이라고 하여 그 다른 가족 구성원의 채무에 대해서 연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배우자의 명의의 부동산에 강제집행을 하기는 어려우나,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사전에 배우자에게 이전한 경우에는 채권자 취소권 행사 등으로 집행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 배경 사실, 사실관계를 좀 더 함께 확인을 해보아야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려 볼 수 있고 구체적인 사건의 경과는 담당 수사관 등에게 문의를 하거나 탄원서 등의 제출 등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고 지속적으로 연체가 되는 경우 약정 연체 이율있다면 그 이율에 기하여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원금이나 연체금을 지급한 경우라면 지연 손해금 (연체 이자)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근로 계약서 간의 근로 계약 기간 도중에라도 임의로 퇴사를 통지하고 퇴사를 할 수 있으며, 반드시 해당 계약 기간 이나 근로기간을 채워야 하는 것은 아니고 관련 손해 배상이 바로 발생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치소는 미결수에 대해서 즉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고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는 피고인이 수형생활을 하는 곳이고 교도소에서 보호조치의 일환으로 알콜 중독이나 마약 중독 수형자들을 치료 감호하는 치료 감호소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다소 기분이 언짢으셨을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바로 상대방이 형사 범죄라고 볼 만한 부분이 확정적으로 확인 되는 것은 아니므로 바로 법적 문제를 삼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을 상세하게 잘 기재하여 주신 바에 따르면 주거 침입에 대한 고의가 분명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대여 물품인 점에서 절도로 보기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실제 고소를 하는 경우에는 고의가 없다는 점 및 사전에 복지 담당자와 협의한 내용 등을 증거로 하여 대응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