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해당 불법 건축물의 건축 경위와 위 배경 사실관계를 상세하게 살펴 볼 필요는 있어 보이는 사안입니다. 본인이나 타인의 토지에 불법적인 건축물인지 등을 확인하여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권 등의 행사가 가능한지 살피고, 구청에 지속적으로 철거 등의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벌금의 경우 분납이나 사회봉사 대체는 일정한 허가 요건이 되어야 하는 바, 위의 경우 중한 벌금형이므로 이에 대해서 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추후 강제집행 등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 상 유아의 경우 카시트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 6세 미만의 유아를 자동차에 탑승시킬 때 유아보호용장구인 카시트를 장착하지 않으면 단속을 통해 3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 받을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문에 끼임 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이 부상을 입은 이상 치료비 범위에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고 이에 대해서는 적절한 합의로 종결 하는 것도 필요하며 추후 후유 장애 등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존재하여 이를 감안하여 합의를 보시는 것도 (현재 합의 대상에서는 제외하고 휴유 장애 실제 발생시 추후 협의)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고 가정적인 사항에 대한 법률 검토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정당방위도 최소한의 방어행위에 그쳐야 하며 적극적인 공격에 의한 경우라면 고의가 인정될 경우 살인죄 또는 과실 치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상속은 민법상 엄격하게 정해진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고 하나라도 이를 어긴 경우에는 무효가 됩니다. 구두로 단순히 상속을 하는 것은 어렵고 구수 증서 등으로 증인 등과 서류 작성 등의 엄격한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효력이 유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절도죄에 해당하여 합의를 보더라도 처벌을 받게 되나 합의를 보고 최대한 선처를 구하는 경우 기소유예 (처벌을 받지 않는 것)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위의 1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합의를 적극적으로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겠으나 위의 경우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해당 여부 보다는 모욕죄의 성립여부가 문제가 되나, 일대일 대화 라면 공연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의 경우 모욕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고 재판상 이혼인지 협의 이혼인지가 문제가 되며 공증의 내용과 구체적인 불법행위의 내용을 살펴야 하겠습니다. 위의 경우는 재산 분할 등의 있어서 재산 형성의 기여도 등에는 큰 관계는 없으나 위자료 청구 등에 참작이 될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표시광고법에 의하면 소비자를 기만하는 허위 사실이나 과장 광고를 금지하고 관련 처벌 규정이 있는 바, 위의 경우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야 하겠지만 위의 허위 사실을 기재함을 알고 공모하여 일부 실행에 가담한 공범으로 처벌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