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성매매 특별법에서 실제 성매매를 하지 않은 미수를 처벌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의 경우 고소를 하여도 크게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관련 증거를 가지고 사기로 고소를 해 볼 수는 있지만 피의자를 특정하기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서 서로에 대한 처벌 의사가 없음을 합의서나 처벌 불원서 등을 작성하여 각자 제출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폭행죄인 경우라면 반의사 불벌죄라고 하여 서로 합의를 본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전부 살펴 볼 필요는 있겠지만 합의서 작성 시점에 명확하게 작성되었어야 하는 아쉬움이 있고 결국은 구체적인 합의가 없기 때문에 위 합의서에 기한 손해배상 등의 청구가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해보이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가능합니다. 검사의 경우 검사 직을 사직 하고 변호사 업무를 할 수 있으며, 검사도 정기적으로 경력직 검사를 다시 선발하여 채용하고 있는 점에서 검사의 직을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접속하는 것 자체가 바로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에 대해서 그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다른 범죄 (음란물 유포, 마약 거래 등 ) 등이 아니라면 위의 경우 접속 자체가 처벌 받는 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범행 행위는 확인하였으나 명확한 증거가 있는 것, 즉 질문자 측에 명확한 증거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에서 이 행위에 대한 고소를 하여도 증거가 부족하여 무혐의의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이혼을 앞두고 있는 경우에는 재산분할 청구권 등을 이유로 위의 처분 금지 가처분이나 가압류 등의 설정으로 보전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섭외이혼사건에서 이혼판결을 한 외국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있으려면 그 이혼청구의 상대방이 행방불명 기타 이에 준하는 사정이 있거나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응소하여 그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될 우려가 없다고 보이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대방의 주소가 그 나라에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바(이른바, 피고 주소지주의) 구체적으로 위 미국에서 판결시에 부부 모두가 절차에 참여하고 송달이 적절하게 된 경우라면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개인형 이동 장치인 킥보드와 충돌로 인한 부상 등을 입은 경우는 킥보드 운전자에게 개인적으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상대방의 주소를 알지 못하는 과정에서는 그 과정이 복잡하고 실익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워 소 제기 여부를 신중하게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주소를 알아야 하는바, 위의 경우 사기로 볼 증거 등을 가지고 형사 고소를 통해 우선 피의자를 특정하여 소재를 파악한 후에 합의를 보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