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죄 진행 과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재물손괴죄는 3년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입니다. 다만 질문주신 내용을 보며 파손가액이 소액이며 합의도 이루어진바 선고유예 등 가벼운 처벌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다면 기소유예처분이 가능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관련하여 배경 사실을 함께 제시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답변을 드려 볼 수 있습니다.

초범이고 손괴의 피해가 크지 않은 경우라면, 합의를 모두 본 경우 기소유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검찰 단계에서 기소 유예 처분을 기다려 볼 만하나 경우에 따라 50만원 내외의 벌금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

경찰에 사건이 접수된 상황이신가요?

경찰에 사건이 접수됐다는 가정 하에

질문자님에 대한 경찰에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게 되고, 진행 후 검찰에 송치됩니다.

수사단계에서 합의서를 제출하시고,

질문자님이 초범이라면 기소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으나, 사건 경위나 질문자님의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정취지이고 피해자와 합의가 된 상태라면, 경찰조사 1회를 받은 뒤에 검찰조사 없이 처분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처벌수위는 기소유예 또는 소액의 벌금형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