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다시 소 제기를 하실 실익은 크지 않으며 시효의 연장을 위해서는 강제집행의 신청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압류 등의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다시 소제기를 하시는 경우에는 위 지연 손해금을 원금으로 하여 소촉법의 개정으로 연12퍼센트의 이율에 기한 금원을 청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인의 입장으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 원상회복 의무를 임차인에게 물을 수 있는 것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 당시 즉 10년 전에 임대차 최초 계약시 해당 설비가 이미 설치 된 채로 현재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임대인에게 임차인은 그 계약 당시의 상태로 반환하면 되기에 해당 설비 등의 철거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안을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자녀분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따져 보아야 하며, 형사 고소를 하시는 방법 및 학교 폭력 위원회에 따른 조치 등을 고려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위의 경우만을 가지고 바로 학교 측에 관리 과실 등을 확인하기는 어려운 바 좀 더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내용만을 갖고 위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증여세가 상당하게 납부가 되고 공동 소유를 할 거인지 등을 살펴야 합니다.  증여세율은 가액이 1억원 이하는 10%. 1억~5억원은 20%, 5억원~10억원 이상은 30%, 10억원~30억원 이하는 40%, 30억원 이상은 50%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합니다. 해당 하수도가 공공 시설이라고 하여도 토지 소유자의 이용에 대한 허락 없이 매설 되어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라면 그 토지 소유자는 해당 하수관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서의 체결의 효력이 공증을 반드시 받아야만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공증에 의하는 경우 보다 명확하게 그 효력을 인정 받을 수는 있겠으나 그 비용이 들어가는 점에서 다른 합의서 양식 등을 참조하여 직접 체결하고 이를 각자 기명날인, 인장날인 등을 하고 보관하여도 그 효력에는 차이가 없으므로 참조 바랍니다. 비용 등은 개별 공증사무소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소음진동 관리법상의 규정에 따라 위 소음이 해당 기준 이상이라면 행정 처분 등의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해서 환경오염 신고센터 (128번), 각 도, 시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피해 보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정 상속순위는 1순위가 자녀, 2순위가 직계존속인 부모님이고 배우자는 이 순위자들과 공동으로 상속을 받고 5할을 더 가산하여 상속을 받게 됩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속인 주의에 따라 해외에서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상대방을 고소할 수는 있으나 현재 해외에 피고소인이 거주중이라면 실질적인 수사 등을 진행할 수 없고 관련 증거 등도 명확하지 않아 증거 불충분 등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말씀 하신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와 같은 약정이 강행법규 위반의 점인지, 소비자에 대해서 소비자 보호 등의 법령에 의하여 강행법규 위반인 경우 이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등의 법적 조치도 인정되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