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제20조 (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한도 등) ①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의 중개에 대한 수수료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매매·교환의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9이내로 하고, 임대차 등의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8이내로 정해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기죄의 공범으로 경우에 따라 그 형량은 다를 수 있습니다. 특경법은 사기로 벌어들인 돈이 5억 원 이상이면 3년 이상 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을 선고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미리 사전에 예약을 한 뒤에 예약금 등의 반환 불가나 미리 고지 등을 한 경우에 예약금을 몰취할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의 경우는 사실적시나 허위사실의 적시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성립하여 욕설의 경우에는 명예훼손죄 보다는 모욕죄 성립 여부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면 처벌을 할 수 없는 죄를 말합니다. 예컨대, 단순폭행죄·과실상해죄·단순협박죄·명예훼손죄와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때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기소 후인 때에는 법원은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채무 역시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데, 상속인들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하는경우라면 채권을 회수 할 가능성이 그리 높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결혼적령 미달, 미성년자ㆍ금치산자가 동의 없이 결혼한 경우, 친족 간 결혼한 경우, 중혼인 경우, 결혼 당시 당사자 일방에게 부부생활을 할 수 없는 악질ㆍ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그 결혼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816조). 결혼이 취소되면 장래를 향해서 결혼이 해소되기 때문에 결혼 취소 전에 한 법률행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민법」 제824조, 제825조 및 제806조).결혼을 생각할때 중요할 수 있는 결혼 경력 여부를 상대방 배우자가 될 사람에게 알려야 함에도 이를 알리지 않은 경우 기망행위가 되어 결혼 취소 사유는 됩니다. 금전적 손해를 끼칠 고의를 가지고 기망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사기죄도 적용 여부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남편이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아내를 간음한 경우에는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남편의 아내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른 것인지 여부는, 부부 사이의 성생활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가정의 유지라는 관점에서 최대한 자제하여야 한다는 전제에서, 그 폭행 또는 협박의 내용과 정도가 아내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정도에 이른 것인지 여부, 남편이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혼인생활의 형태와 부부의 평소 성행,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상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잠시라도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를 하여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에 무단으로 주차를 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동주택의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자는 손해의 종류, 정도와 가해행위의 태양, 손해의 회피조치, 지역성 등 기타 제 요인을 비교형량하여 손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초과하면,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