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은행의 직원이라고 하여 개인 정보인 재산 정보를 임의로 조회 할 수 없고 채무자 등이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공시된 자료 (부동산 등기부 열람 등)은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지, 임의로 조회 등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개인정보 동의가 있고 그 동의된 범위 내에서만 정보를 취급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검토해보아야 하겠지만 공무원의 겸직 금지 나 영리활동 제한에 있어서 위의 설문조사 이후 적립금을 받는 행위의 정당성을 별론으로 하고 계정을 만드는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될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의 질의 내용을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멸 시효가 지속적으로 차용증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중단 된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하여 원금과 이자의 계산이 정확하게 되었는지 시효 중단이 적절하게 되었는지 등을 법률적으로 상세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단순히 일주일만 근무를 한 경우에도 근로 제공을 한 사실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 임금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 적절한 임금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겠습니다. 폭행은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에 성립하기 때문에 밀치는 행위 역시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합의를 보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모욕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가 되는 바, 일단 익명 등인 점과 관련하여 닉네임에 대한 모욕행위, 욕설이 있었다는 점에서 모욕죄의 특정성의 요건을 온전하게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주휴 수당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안으로 근로 계약서와 관련하여 주휴수당에 대해서 부당하게 지급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실제사실관계를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 관한 특정성 요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다른 아이디나 연동이 되는 프로필 등이 있다고 하여 특정성이 온전히 충족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에서 위의 경우 바로 모욕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우선 질문자 측에서 상해진단서를 발급 받아 이를 제출하면서 상대방 가해자를 고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폭행은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으로 잡는 행위 역시 성립이 가능하여 상대방은 상해에 대한 부분에 대한 죄책을, 질문자 측은 폭행에 대하여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추가 사실관계를 살펴 모욕 부분 등은 증거가 상대방도 없는 점에서 무죄 주장을 할 것인지 여부를 대책을 세워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우선 형식적으로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이 계속 중이기 때문에 임의로 물건 등을 보관 하거나 옮기는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지 통지를 하고,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고 인도소송으로 진행할 지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