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인이 3개월 임대료를 미납하고 행방불명입니다. 만약 제가 임차인의 짐을 임의로 정리해서 보관한다면 처벌범위가 어떻게 될까요?
임차인이 3개월 임대료를 미납하고 행방불명입니다. 만약 제가 임차인의 짐을 임의로 정리해서 보관한다면 처벌범위가 어떻게 될까요? 불법주거침입으로 3년이하의 구형이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는 걸로 아는데
구형선고는 안될 것 같고 과태료가 얼마나 나올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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