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임대료를 3개월 미납후 연락두절입니다 임차인의 짐을 임의로 빼버리면 어떤 처벌을 받을수 있나요? 임차인이 고소를 해야 성립되는지?
임차인이 임대료를 3개월 미납후 연락두절입니다 임차인의 짐을 임의로 빼버리면 어떤 처벌을 받을수 있나요? 임차인이 고소를 해야 성립되는지? 소송을 해야 성립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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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짐을 임의로 빼버리면, 임차인의 거주지에 무단으로 침입한 행위에 대하여 주거침입죄, 짐을 가져간 행위에 대하여 절도죄의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차임연체를 사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명도소송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거침입 및 물건을 어디에 어떻게 두었느냐에 따라 추가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을 통해 적법하게 인도를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경우에 따라 횡령이나 절도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우선 차임 연체에 따른 계약 해지와 이에 대한 부동산 인도 명령 등의 신청을 통해 적법하게 집행을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