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 폭행이라고 하는데 맞나요?
저희 일행은 저 포함 남자 4명이서 볼링을 치다가 옆에 레인에는 남2여2 있었습니다 그 중 술 취한 남자분이 옆 레인에서 자꾸 우리 레인으로 넘어와서 피해를 주길래 2-3번은 참았는데 또 넘어와서 죄송하지만 넘어오지 말아달라 방해된다 말했더니 째려보면서 미안합니다 이래서 기분은 나빴지만 그래도 사과 했으니 넘어가려했으나 자리에 돌아가는 도중 그 쪽에서 병신같은게 라고 욕설을 했습니다 저만 들은게 아니라 같이 있던 일행들도 들어서 왜 욕을 하시냐 저희 아시냐 그랬더니 언제 욕했냐면서 저희에게 쌍욕을 퍼붓고 머리 들이밀면서 나이 몇살이냐 라며 격하게 들이 밀었습니다 공격적으로 나오길래 저희도 말리면서 그만해라 먼저 잘못하지 않았냐 라고 했지만 남자분이 먼저 멱살잡았고 주먹으로 얼굴을 맞았습니다 얼굴 2대 정도 맞고 그 뒤로도 신발 벗더니 신발로 때려서 2~3대 정도 맞고 사장님이 말리셨고 우리는 cctv 있으니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으나 신고하라면서 또 다시 욕설 하면서 달려 들어서 다시 사장님이 말렸고 끝나는가 했지만 욕설을 계속 하면서 오라고 싸우자면서 계속 시비를 걸어서 저희도 말 다툼하다가 폭행 하시던분이 갑자기 볼링공 던질 거 처럼 위협을 가했습니다 그러다가 제 친구를 잡고 넘어트려서 때리려고 해서 저는 말리는 도중 뺨을 주먹으로 한 대 더 맞았고 저희 일행은 말리는 도중 터치라곤 무자비하게 주먹을 휘두르길래 팔을 잡은 거 밖에 없었고 맞는 순간에도 폭행 당한 저와 친구는 우린 때리지 않았다 계속 어필했고 볼링장 사장님이 증인 이시고 볼링장에는 cctv가 있는 줄 알았는데 없습니다 그 쪽은 때리기만 했으니 상처가 없고 저는 얼굴을 맞아서 교정중인데 교정 브라켓이 빠졌고 입 안이 헐었고 목에 상처가 있고 입술이 터졌습니다 형사분께 연락 왔는데 쌍방 + 그 분 일행중 여자분이 모욕죄 추가했다고 조사 받으러 오라고 하네요 너무 억울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조언 부탁드려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 측이 폭행한 부분에 관한 내용이 없어 쌍방폭행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볼링장 사장님 등 목격자들의 진술서 등을 근거로 하여 일방폭행이었고, 모욕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며 방어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관련하여 우선 질문자 측에서 상해진단서를 발급 받아 이를 제출하면서 상대방 가해자를 고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폭행은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으로 잡는 행위 역시 성립이 가능하여 상대방은 상해에 대한 부분에 대한 죄책을, 질문자 측은 폭행에 대하여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추가 사실관계를 살펴 모욕 부분 등은 증거가 상대방도 없는 점에서 무죄 주장을 할 것인지 여부를 대책을 세워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적은 사실관계에 기초하였을때
쌍방 폭행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볼링장 사장님의 증언이 있다면 더욱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주장하는 폭행 및 모욕적 발언과
관련해서 경찰에 조사를 받으셔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준비하셔야 방어가 가능할 수 있다는 점 또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올려주신 글의 내용만 보아서는 방어 외 공격은 없어 보인다는 생각입니다. 일방폭행을 주장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자인 볼링장 사장님의 목격자 진술이 중요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질문자님 측에서는 폭행한 것이 없으므로 쌍방폭행이 되지 않습니다. 다소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폭행의 정도에 비추어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로서 방어행위에 그친다면 정당방위가 성립가능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을 기초로 답변을 드린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는 결과가 다를 수 있으므로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