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자율 주행이나 주행 보조 등은 사전에 차량 기능의 설명 및 공지 등에서 알림과 같이 운전의 보조 기능, 장치 이므로 이를 이용 중에 발생하는 사고 역시 운전자의 과실로 인정되어 운전자의 책임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전에 해당 사안이 고지가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의 차량의 파손에 대해서는 그 전적인 책임이 사고 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차량에게 있으며, 관리상의 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겠지만 CCTV 작동이 안된 경우만을 가지고 그 파손에 대한 책임으로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관리사무소에 묻기는 어려운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상해와 폭행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에서 동일하나 폭행은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 상해는 신체 기능의 손상 등을 뜻하여 실무적으로는 1-2주의 진단은 폭행의 정도로 보고, 3주 이상을 상해로 보고 있으나 2주인 경우에도 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상해로 볼 수도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가지고 지급명령이나 소액심판을 청구해보아야 하겠지만 워낙 소액인 점에서 관련 절차 진행의 실익이 크지는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피의자를 합법적으로 특정하기 위해서는 수사권이 있는 수사기관의 수사가 이루어 져야 하는데 위와 같은 사기 범죄의 경우 대체적으로 기망 행위 등에 대해서는 위와 같이 차명계좌나 타인의 명의로 연락처를 개설하는 점에서 피의자 특정이 매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연대 채무의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연대 채무로 보이면 원 주채무자의 변제 여부와 관련 없이 본인에게도 변제 책임이 있는 것에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손해배상 청구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불법행위와 그로인한 직접 손해의 범위 내에서 법적으로 인정되어 이를 청구할 수 있지만 배달이 지연 되었으나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손해가 없는 경우라면 이를 손해배상 청구하기는 다소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회사 등록증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좀 더 확인이 필요하고 안전진단, 기술용역을 할 수 있는 감정관련 인허가를 취득하고 건축사 등 관련 자격이 등록되어 있는지 추가 확인 후에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발송시에 발송인은 문서제출명령을 받은 법인인 경우에는 회사 명, 대표이사 명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회사 명의로 가입을 하여 제출하시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이고 동봉된 제출 방법에 따라 우편이나 전자 문서 제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임금 명세서 (급여명세서)를 제공하여야 하는 바, 구체적으로 살펴 보아야 하나 프리랜서의 경우 실질이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는 경우 (회사의 관리 감독 지휘를 받는 실질적인 근로관계 계약인 경우)라면 근로계약으로 보아 해당 규정의 적용이 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