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범죄를 고소하여 처벌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를 명확하게 금지하고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이 존재하여야만 이를 처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바로 고소나 범죄 행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남편분인 임차인에게 보증금 반환 청구권 채권이 발생하고 이 채권이 상속분에 따라 자녀와 배우자에게 상속되는 점에서 해당 임차인의 지위를 위 상속인 즉 공동상속인 중에 일인이 위임을 받은 확인서 내지 위임장을 받는 것은 나중에 임대인으로서 보증금의 반환을 정당히 하였음의 효력 관련 분쟁을 예방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기망이나 부당하게 수리비가 과다하게 책정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실제 다른 수리 센터 등의 수리비와 비교를 해보고 과다 책정 된 부분이 있는지를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소비자를 기망하거나 계약과 다른 품질 등을 제공한 점에 따른 손해를 입증하여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겠지만 구체적인 입증책임이 이를 청구하는 원고측에게 있기 때문에 다소 어려운 소송으로 보여 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에 대한 약정을 하였으나 법률적으로 서면으로 이루어 지지 않고 일정한 조건의 충족을 한 점이 아니라면 특별히 해당 증여에 대한 약정이 유효하거나 이에 의하여 채무가 발생하였다고 하여도 이미 소멸시효가 도과 한 것으로 주장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유사수신행위 등으로 대규모 피해자가 발생한 건으로 보이고 이에 대해서 배상명령을 각하 된 이유를 살펴 민사소송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사안인지 검토가 필요하나 사건의 특성상으로만 보면 피해를 회복 받기는 매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암호화폐에 대해서 가상 자산으로 규율하고 관련 세금 등의 특금법을 필두로 지속적인 입법 논의가 있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투자자 보호를 위한 보다 강력한 법안 등의 마련이 필요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사안의 사실관계를 살펴 공동으로 고소를 할 것인지 각자 할 것인지를 따져 보아야 하고, 필요한 서류로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관련 증거를 모두 갖추어 (경찰에서 수집하여 주는 것은 아닙니다.)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민사는 언제든지 형사와 관계 없이 제기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의 경우 해당 거래소에 직접 문의를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해당 거래소 등은 외국에 소재하고 있어서 국내에서 법적 조치를 취하기는 매우 어려운 경우로 직접 이용 약관에 따른 오류 정정 등의 신청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국법원에서 이혼판결을 받은 후, 이를 근거로 한국영사관에 이혼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을 정리하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1)이혼신고서 1부 2)최종이혼판결문(FINAL DECREE OF DIVORCE) 원본 및 사본 1부 * 이혼 상대자가 인지하지 못한 일방적인 판결문은 접수 불가3)이혼판결문 한글번역문 1부 * 번역문 하단에 번역인의 성명 및 연락처 기재 후 서명 필 4)여권 및 사본 각 1부5)반송 봉투 (주소 기재 및 우표 부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