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 시청자가 방송인 고소할 수 있나요?

Question

제가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을 보다가 방송인에게 욕설을 들었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옆에 있는 친구분이 부모욕을 하여 확인차 화면녹화를 하며 ‘방금 욕설과 부모욕을 저에게 한 것 맞냐’라고 질문을 하자 다시 저에게 부모욕을 했는데 이러한 경우 고소가 가능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 고소가능성이 있는바, 모욕죄 성립요건 중 특정성, 즉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이 가능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 내용을 검토해보아야 모욕죄의 공연성과 특정성의 성립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위의 사실만으로는 고소의 실익을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어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